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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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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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4 율촌 3 송파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기봉 3 소순무 2 이선애 2 진행섭 2 홍정희 2 한송희 1 공성국 1 곽태철 1 고석윤 1 김승호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1 선고 2014누6700 판결
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두6813 판결
  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941]
 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6. 선고 2010노56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증권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두56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536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두74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누2728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8. 선고 2007누24410 판결
  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누24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472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4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473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구합2916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

2005년

17. 서울행법 2005. 5. 17.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62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18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

19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3두1187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3년

22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두424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7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2년